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		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 의 자 : 이순학·장성숙·임춘원·조현영·정해권·박창호·이명규·김대중·신동섭·김대영·신성영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가.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입법 취지에 맞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대책, 환경개선 등 사업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변경하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 소재지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안 제2조)

나. 발전소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 등을 포함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개발계정”을 “주변개발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석탄 화력발전소”를 “화력발전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 주변개발계정------------.
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 주변개발계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생 략)	제4조(회계의 세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주변개발계정------------------------.
1.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1. 화력발전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41조(시·군 조정교부금)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시설세입분 내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 추가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역시설세입분내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성하영